김건 "미국 이민 세관 단속국, 과도한 면 있다 … 외교적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야"

국민의힘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사진=김건 의원 블로그 캡쳐]

[폴리뉴스 곽수연 기자] 김건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는 한국인 300여명 노동자 구금 사태의 기본적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자리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미국 이민 세관 단속국(ICE)가 체포과정에서 헬기,장갑차를 동원하고 우리 근로자들을 쇠사슬로 묶고 일렬을 세운 데 대해선 "과도한 면이 있다"며 "우리가 외교차원에서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이 기본적 배경 … 관련문제 외통위서 자세한 질문 및 답변 오갈 것"

그는 8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이번 한인구금 사태를 어떻게 봤냐는 진행자 질문에  " 이민세관 단속국 ICE)에서 상당히 무리스럽게 단속을 많이 했는데 지난 6월에는 LA 도심에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차별 단속을 해가지고 하여튼 대규모 시위도 발생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이런 게 기본적인 배경이 된 것다"고 설명했다. 

구금된 한인들이 모레쯤 전세기를 타고 우리 국민들 모두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에 대해선 "이게  추방인 건지 아니면 자진 귀국하는 것인지  등 많은 내용들이 지금 불분명해서 오늘 오후에 외통위 때 아마 이런 문제들이 질문되고 답변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지금 보도는 자진 귀국하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그냥 보도 상황이고 오늘 아마 오후에 그 형식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면 정부의 답변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워킹 비자 할당 문제에 대해선 " 우리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아마 비자 문제인 것 같은데 인력이 가서 최소한도 중요한 공정에 있어서는 빨리빨리 마치고 그게 우리의 경쟁력이지 않냐?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에 우리 정부가 확실하게 이런 문제를 인식하는  계기는 된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 전문직 비자 쿼터를 FTA 때부터 받으려고 했는데 그거는 저기 미국에 입법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다"며 "지금 우리 비자 몇 달씩 걸리는 거 이런 절차는 행정부의 재량 사항이니까 신속하게 발급될 수 있도록 어떤 절차들을 만들어 가야 될 것 같다"고 제언했다.

'미국의 이민 세관 단속국이요 ICE가 체포 과정에서 헬기, 장갑차 동원하고 우리 근로자들 쇠사슬로 묶고 일렬로 세워놓고 몸수색하고 이런 부분은 인권 침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렇다. 지금 ICE가 과도한 면이 있다. 과도한 면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문제를 외교 차원에서 짚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세부 협상에 적극 들어가고 빨리 문서화해야… 미국에 서한 보낸다는가 결의안 등 국민 안전지키는데 노력"

영수회담에서  장동혁 대표가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을 요구해야 보냐는 질문에 "우리 기업들이  700조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당연히 미국 가서 활동하는 데 제약을 없애야 되지 않냐? 그런 방향으로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된다"며 " 그다음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자꾸 세부적인 협의 이런 거를 자꾸 뒤로 미루지 않냐? 지금 자동차 관세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나라는 19% 혜택을 받고 있는데 우리만 못 받고 있다. 이미 합의한 것도 우리가 못 찾아 먹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다 세부 협상이 자꾸 지연되면서 이렇게 벌어진 현상이다. 그래서 세부 협상에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빨리 문서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여야가 따로 없다 국민의힘 외통위 간사이신데 야당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는 질문에" 어제도 우리 당 대표 주재로 해서 이 문제 회의를 해서 정부에 바라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한 메시지를 내는 데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계속해 갈 예정입니다.  원내대표는  미국에 서한을 보낸다든가 결의안을 한다든가 이런 아이디어도 내는데  지금 그게 필요한지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