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법관 14명서 26명 증원...'괴물 독재국가' 될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누가 봐도 노골적인 '보복성 입법'"이라며 "법치를 정권의 방탄막으로 쓰려는 순간, 민주주의는 괴물 독재국가로 변질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고 "명분은 '업무 과중'이라지만, 실상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권을 쥐어주려는 '판결 구조 개편'"이라며 "'이재명 대선 후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한덕수 전 국무총리 계엄 방조 구속영장 기각' 등 이 정권이 벼르고 있는 판결이 잇따른 직후 튀어나온 법안"이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수석대변인은 "문제는 단순한 숫자 증원이 아니"라며 "대법관 후보 추천위에서 법원행정처장을 빼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넣으며, 법관대표회의·지방변호사회 몫을 보태 위원 수를 늘리겠다는 구상은 권력 입맛대로 대법원을 재단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수석대변인은 "권력에 우호적인 인사를 '빨대 꽂듯' 밀어 넣겠다는 신호이며, 이는 재판 독립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무너뜨리는 폭거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욱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사법개혁안 관련해) '유출자 색출' 운운하며 강공을 예고한 장면은, 이 사안을 여전히 숙의와 공론이 아닌 밀실 추진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를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라며 "사법부를 상대로 힘겨루기부터 하겠다는 오만한 태도"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법원은 정권의 호위무사가 아니라 국민의 최후 보루"라며 "보복성 입법으로 법치의 뿌리를 흔드는 민주당의 발상은 지금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