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국수본·중수청 모두 행안부 산하로…李정부 조직개편안 발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이재명 정부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또 경제 부처인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할 방침이다.

8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전날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에 따르면 경제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등 기능이 과도하게 쏠려있다는 지적을 받은 기획재정부를 분리 개편한다.

예산 편성 기능은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가 맡고 경제 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가 담당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되며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보임한다. 이와 함께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에 대한 개편도 이뤄진다. 국내·국제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재정비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한다. 해당 부처는 환경·기후변화 및 에너지 등 탄소중립 관련한 핵심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산업·통상과 긴밀히 연결된 자원산업과 원전 수출 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그대로 두기로 했다.

방송정책 기능을 일원화하겠다는 목표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새롭게 출발한다. 이에 따라 기존 방통위 체제인 위원수 5명은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늘어난다. 법안이 통과되면 방통위는 해체되며 현재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사실상 해임된다.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조직 개편방안 등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가장 많은 이목이 쏠렸던 검찰청은 폐지가 결정됐다. 검찰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정부는 마약 범죄 등 9대 주요 범죄 수사를 맡게 될 중수청과 공소제기·유지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개편안 발표 전부터 논란이 이어졌던 중수청은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앞서 이미 행안부 산하에 경찰이 존재하는 만큼 권력 분산을 위해 중수청을 법무부에 둬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된 바 있으나 당정은 논의 끝에 행안부 소속으로 정리했다.

공소청과 중수청은 세부 개편안 마련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감안해 개정안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시행하기로 했다. 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을 설치하고 당·정·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개청 78년 만에 해체 수순에 들어간다. 동시에 행안부는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산하에 두게 됐다. 이에 따라 검사들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며 검찰총장은 공소청장으로 보임된다.

다만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를 유지할지, 폐지할지를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태다.

이외에도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AI) 분야의 총괄 조정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도 신설된다. 과학기술부총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겸임한다. 교육부 장관이 맡았던 사회부총리는 넓은 정책 범위와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된다.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성평등 정책 전담 기구 역시 ‘실’ 단위로 격상하겠다는 설명이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책임졌던 산업안전보건본부(실장급)는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통계청은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의 ‘지식재산처’로 승격된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변화하게 된다.

행안부는 이를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