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장관 "기후환경 정책·에너지 정책 시너지 높일 것"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생태계 보전을 한 부처 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의사결정으로 기후환경 정책과 에너지 정책의 시너지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장관은 8일 국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새 정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김 장관은 “기후, 에너지, 환경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탄소중립과 환경·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국가 목표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사무를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는 방안이 발표됐다”며 “새 정부 5년의 기후위기 대응은 인류가 직면할 지구적 환경 변화와 향후 우리 사회·경제의 명운을 좌우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6~7년 이후에는 산업화 이전보다 2도씨 이상 상승해 세계 경제체제가 붕괴할 수도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며 “비상한 시기에는 기존 틀을 깨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시켜 준다면 실질적인 탈탄소 혁신성장을 이끄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하겠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능형 에너지 전력망 구축 등 기후위기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우리 산업이 탈탄소 경쟁력을 높이라는 국민의 명령에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과 관련해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운영될 예정인 제4차 계획기간에는 그동안 과잉 할당으로 낮아진 배출권 가격을 정상화하고 2030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당계획을 수립하겠다”며 “2030년 목표에 맞춘 선형 감축경로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되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도입해 배출권거래제를 실질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발전 부문의 탈탄소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도록 유상할당 비중을 현재 10%에서 ‘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며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활성화하고 증가된 유상할당 수입금을 기업 등에 지원해 산업의 탈탄소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겠다”고 했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관련해서는 “2035년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인 2018년과 탄소중립 목표연도인 2050년의 중간 지점”이라며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탈탄소 혁신 비전을 달성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통계 기준과 목표 산정방식 등을 정비하겠다”며 “작년 8월 헌재는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감축 경로를 설정하라고 결정했으므로 이번 2035년 감축목표 수립과 연계해 장기 감축경로와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통합해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감축경로에 대해서는 국내·외 각계의 다양한 요구와 제안이 있다”며 “그간 제기된 모든 쟁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주권에 부합하는 범국민 공개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국가 기후위기 대응대책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고 순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적응’이라는 용어 대신 ‘대응’이라는 용어를 쓰겠다”며 “‘감축’과 ‘기후대응’을 정책의 양대 축으로 기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기후위험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소관 기관에서 관련 행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겠다”며 “기후위험에 강한 국가 인프라로 대전환하고 사회 전반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겠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