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컬처 이준섭 기자] 정부가 새 국정과제 이행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놨다. 핵심은 권력기관 개편, 경제정책 기능 재조정, 탄소중립 및 디지털 대응 체계 강화다.
행정안전부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경제부처 재편의 핵심은 기획재정부 기능 분리다. 현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 및 세제, 국고 기능을 담당하고, 예산기능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개편안은 2026년 1월 2일 시행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뿐 아니라 재정정책·관리,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 역할을 수행하며, 예산 편성의 균형성과 정부 간 견제 기능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금융위원회는 기능을 분할해,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해 독립성을 높인다. 금융감독원 산하에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별도 공공기관으로 신설한다.
권력기관 개편도 눈에 띈다.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법무부 소속)과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행안부 소속)이 각각 신설된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통해 권한 남용 방지 및 사법권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기능을 흡수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다. 기후대응기금·녹색기후기금은 기재부에서 이관, 예산 일원화를 통해 정책 실행력을 높인다.
또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되며, 기후정책 전반에 대한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및 자원 산업 기능은 유지하되 ‘산업통상부’로 명칭을 바꾼다.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 정책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위원 정수는 기존 5인(상임)에서 7인(상임 3, 비상임 4) 체제로 개편, 공영성과 다양성 확보를 꾀한다. 방송 진흥 기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관된다.
AI 및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 과기정통부 장관이 이를 겸임한다. AI 기반 정책 전담 실도 설치된다. 반면 사회부총리는 폐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복수차관제가 도입돼 소상공인 전담 차관이 신설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과 재기 정책 강화를 위한 조치다.
통계청은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로 격상된다. 정부 통계 총괄·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및 디지털 행정 기반 강화를 위한 구조 개편이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되고, 성평등정책실이 신설된다. 차별 해소,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 정책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 조직으로 격상된다. 산업안전보건 정책 전담 실도 신설되고, 산재 예방 감독 기능이 확대된다.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격상돼 지식재산 정책·조정 및 글로벌 분쟁 대응 등 총괄 기능을 수행한다.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지식재산의 전략적 육성을 염두에 둔 개편이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작지만 유능한 정부", "미래 준비형 정부"를 내세운 새 정부 국정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첫 단추다. 부처 간 기능 중복 해소, 정책 실행력 제고, 미래 대응 역량 확보라는 측면에서 긍정 평가가 가능하나, 정치적 반발 및 법률 개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뉴스컬처 이준섭 rhees@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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