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언주 "韓근로자 구금사태, 외교부 무능…책임 조치해야"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8일 “한미정상회담 시점에 이미 수색영장이 신청됐는데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외교부의 무능함에 대해 책임 있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에서 “외교부는 산업 현장 문제에 소극적이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비자 업무 소관 아니라는 이유로 안이하게 대응한 게 아닌가 되돌아보게 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수십 조 원을 투자하고도 미국 공권력에 의해 쇠사슬과 밧줄 등으로 단속돼 체포돼 끌려가는 모습은 우리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다”며 “한미 간 전략적 산업 협력이 긴밀해지는 요즘 이런 사태가 벌어져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번 단속에서 불법 또는 편법 체류자 얘기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전자여행허가(ESTA) 제도 그리고 미국 전문 취업 비자, 주재원 비자 요건이 까다롭고 발급량도 적기 때문”이라면서 “게다가 전문직 취업 비자(H-1B) 비자는 연간 발급량이 8만5000개로 무작위 추첨하는데 한국은 따로 배정된 쿼터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언주(사진=연합뉴스)

그는 “지금까지 기업 임직원들은 주로 90일 간 체류 가능한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 상용(B-1) 비자를 활용한 편법 근무가 관행화돼 왔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비자 제도 협상이 필요하다”면서 “H-1B 확대와 한국인 쿼터 보장을 받고 요건을 완화, 대미투자 한국 기업에 대한 특별 비자 제도 신설을 검토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이번에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안됐다고 책임 공방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중요한 건 외교부든 산업부든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갑자기 흘러 들어 온 분이 아닐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있게 조치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다행히 구금된 우리 근로자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 단계라니 모두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면서 끝까지 지켜보겠다”며 “그간 의전에 치우쳐 있었던 외교부는 이제 우리 기업과 국민을 책임지는 소임을 다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성과가 빛바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