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대폭 삭감에 대한 진상 조사를 시작한다.
8일 관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달 초 내부 직원으로 구성된 ‘R&D 예산 삭감 진상 조사 TF’를 구성하고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 정부 R&D 예산 삭감 관련 진상 조사 TF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달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도 “R&D 예산 삭감 진상 조사를 위한 TF 구성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TF는 2023년 6월 주요 R&D 예산 심의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R&D 예산 전면 재검토 발언 이후 일어난 R&D 예산 삭감 과정 등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8월 당시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2024년 예산안’에서 R&D 예산은 전년 대비 무려 5조2000억원, 16.6%나 감소했다.
국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시기에도 증액됐던 R&D 예산이 R&D에까지 ‘카르텔’로 몰아간 윤석열 정부에 의해 대폭 삭감된 것이다.
특히, 윤 정권 시절 과기정통부 R&D 예산안 대폭 삭감에 반발한 과학기술계의 공개 요구를 끝내 외면했던 예산안 ‘초안’이 이번 TF 활동을 통해 공개될 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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