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올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삭제·접속차단 등 시정 요구건수가 사상 최다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8일 방심위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삭제·접속차단 등 시정 요구는 1만5천808건으로 집계됐다.
방심위는 이중 2건을 삭제하고 나머지 1만5천806건에 대해서는 접속차단 조치를 내렸다.
이같은 통계는 지난해 2만3천107건의 68%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방심위의 올해 전체 시정 요구 건수는 사상 최다인 2만7천여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도별 시정 요구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2020년 473건이었으나 ▲2021년 1천913건 ▲2022년 3천574건 ▲2023년 7천187건 ▲2024년 2만3천107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방심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2020년 6월부터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영상물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거나 자체 인지할 경우 심의를 거쳐 시정 요구를 진행하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은 해외 불법·음란사이트와 P2P 사이트를 통해 주로 확산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텔레그램 접속 차단 요구도 2023년 38건에서 2024년 618건, 올해 7월까지 40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한편 딥페이크와 같이 합성·편집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10~20대에 집중되고 있다.
박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까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된 합성·편집 신규 피해 540건 중 10대 이하가 256명, 20대 피해자가 240명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도 전체 1천104명 가운데 591명(53%)이 10대 이하, 426명(39%)이 20대였다.
박 의원은 “지난해 서울대 N번방 사건 등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가 사회적 공분을 샀음에도 정부 대책은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며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강력한 처벌과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재발 방지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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