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음주로 28조 나갔다"…건보 재정 빨간불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지난 5년간 흡연과 음주로 인한 한해 건강보험 지출이 약 28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에 따른 진료비는 건강증진기금의 담배부담금 지원금보다 1조원 이상 초과 지출되고 있어, 건강보험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이 28조 5555억원에 달했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지출은 15조 3000억원,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지출은 13조 2000억원이나 됐다.

특히 2024년 한해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은 3조 4965억원, 음주로 인한 급여액은 3조 184억원으로 총 6조 5000억원이 넘었다. 이는 5년 전인 2020년과 비교했을 때 32.3%(1조 5000억원)나 넘게 증가한 것이다.

2024년도 흡연 및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환자수 현황(단위:천명)

흡연과 음주 관련 환자는 고령층에 집중됐다. 2024년 기준 흡연 관련 건강보험 환자 수는 총 265만명인데, 이 중 60대 이상(총 169만명)이 전체의 64.0% 차지했다. 음주 관련 환자 수도 총 318만명에 이른다. 이 중 60대 이상(총 185만명)이 약 58.2%나 됐다.

이러한 흡연과 음주는 질병 발생 위험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직접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 실제로 음주와 관련된 건강보험 재정지원은 전혀 없다. 흡연과 관련해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되는 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는 금액은 2023년도 기준 총 1조 8000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흡연으로 인한 급여지출은 총 3조 2000억원에 이르는 것을 감안한다면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적자는 총 1조 4000억원이나 된다. 이같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적자 상황은 2020년 7260억원에서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선민 의원은 “흡연과 음주는 단순한 개인의 생활습관 문제가 아니라, 지난 5년간 28조원 이상 건강보험 재정을 지출시킨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예방 중심의 건강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시급히 관련 전문가들과 논의하여 흡연·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은 더욱 탄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