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찰청 해체' 정부조직법 9월 입법…美 한국인 체포, 李 신속 지시로 사태 해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전날 열린 당정대 고위급 협의에서 결정에 따라 9월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할 정부 조직법 신속 처리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차질없이 9월 안에 입법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70여년 동안 수사·기소 독점권으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던 검찰청이 해체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당과 정부는 전날(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신설되는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에,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고,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키로 했다.

그는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이달 말 검찰개혁을 포함한 정부조직법을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올해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라는 소식을 꼭 들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원팀, 원보이스, 찰떡 공조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며 "당은 언제나 든든하게 이 정부의 개혁 임무와 민생이 국민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강력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상설 특검 추진"

정 대표는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왜 띠지를 분실했는지, 조직적인 은폐가 아닌지 궁금하다"며 "상설특검을 비롯해 독립적인 수사 방안을 검토해 은폐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어 "남은 행정절차도 조속히 마무리돼 신속하고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완벽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美 한국인 체포, 李 신속 지시로 사태 해결"

정 대표는 최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이 구금된 사태에 대해선 "이 대통령의 총력 대응 지시에 따라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구금됐던 우리 국민이 석방되게 됐다"며 "이 대통령의 신속한 지시로 정부가 현장대책반을 가동해 미국 정부 기업, 관계자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히 사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강욱 '2차 가해' 논란에 "당 대표인 제가 진심 사과"

정 대표는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에 대해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과 관련해선 "피해자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민주당을 대표해 당 대표인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윤리심판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의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지난달 31일 혁신당 대전·세종시당 행사 강연에서 혁신당 성 비위 사건에 대해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이후 정 대표 지시로 윤리감찰단 진상조사를 받았고, 전날 윤리심판원에 회부됐다.

김병기 "권력 앞에서 약하고 국민 앞에서 강했던 정치검찰 시대 끝내야"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검찰개혁과 정부 조직 개편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큰 걸음"이라며 "권력 앞에서는 약하고 국민 앞에서는 강했던 정치검찰 시대를 이제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는 국민이 외쳐온 정의와 민주주의를 제도 속에 새기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라며는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수사 기능을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바뀌고, 예산과 재정 기능은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가 전담한다"며 "재정은 오직 국민을 위해 치밀하고 따뜻하게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후 위기에 대응해 환경부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과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이라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 민생회복 종잣돈…경제성장 마중물 전력"

김 원내대표는 예산 정책 협의에 대해서도 "오늘 충청권을 시작으로 지역별 예산 정책 협의에 들어간다"며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 회복과 대한민국 재도약의 씨앗이자 선진 강국으로 가는 시드머니"라고 말했다. 

그는 "예산안에는 AI(인공지능), 바이오, 반도체 등 초격차 산업의 10조 원 규모 연구개발 투자를 담았다"며 "충청과 주요 지역에 글로벌 연구 생산 거점을 조성해 지역이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3년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지방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90조 원 세수 결손은 지방 정부로까지 전가됐고, 국가 균형 발전 사업은 줄줄이 중단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적극적인 재정 운영과 확실한 투자"라며 "내년도 예산이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의 마중물이 되도록 지방 정부와 함께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美 한국인 구금, 재발 방지 위해 비자 체계 점검할 것"

김 원내대표는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단속 사태에 대해선 "한국 기업이 투자한 현지 공장에서 벌어진 일이라 국민들께서 더욱 큰 충격과 불안을 느끼셨을 것이다. 다행히 정부, 기업, 경제단체가 협력해서 신속하게 대응했다"고 했다.

이어 "행정 절차가 완료되면 전세기를 투입해서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모실 것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체류 지위와 비제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할 계획"이라며 "언제나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해외 어디서든 우리 국민이 당당하게 보호받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정부, 국민주권 정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