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특고·플랫폼 노동자 보호 위한 법제도 개선"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영훈( 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가짜 3.3 계약’과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관행을 언급하며 특고(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지원 정책 발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자아트홀에서 지방고용노동관서 직원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소통 간담회에서 ‘우리 노동부 프로젝트’ 가동을 선언하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우리 노동부 프로젝트는 노동부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처로 거듭나기 위한 계획이다. 이를 위해 김 장관은 ‘모든 노동의 가치 존중’을 첫 번째 약속으로 내걸었다.

‘가짜 3.3 계약’은 4대 보험 가입이나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자(근로자)를 사업소득자(자영업자)로 위장하고 사업소득세(3.3%)를 원천징수하는 계약이다. 가짜 3.3 계약을 한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하지만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업소득세를 내면서도 사업자등록증조차 없어 노동 취약 계층으로 꼽힌다.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임에도 시간외근로수당, 유급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5인 미만으로 사업장을 쪼개는 관행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엔 근로기준법 다수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김 장관은 노동·산업안전·고용서비스 분야 직원들의 경력·역량을 인증하는 공인전문인증제를 도입하겠다고도 밝혔다.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 동기를 부여하고 고용노동행정 전반의 품질을 높여 일터 변화를 이끌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기술혁신에 맞춘 노동행정 인공지능 전환(AX) 혁신을 통해 일의 효율을 높이겠다고 했다. AI 기반 시설을 구축해 사건조사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반복·관행적 업무 등 ‘안 해도 되는 일’을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우리 노동부’는 노조조차 만들 수 없는 수많은 비임금 노동자, 일하는 사람들이 당한 어려운 일, 억울한 일을 노동부 직원들이 내 일처럼 해결할 때 만들 수 있다”며 “우리 직원들이 모든 국민의 일터에서의 권리,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줄이고 직원들과 소통을 늘려 노동과 일자리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이 공유되고 실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