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폐지…이진숙 위원장 자동 면직

[프라임경제] 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폐지되고 방송 진흥 정책 등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될 것으로 보인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따르면 현행 방통위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신설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로부터 방송진흥정책 기능을 이관받는다. 

현재 과기정통부가 담당하는 IPTV(인터넷 TV), 케이블TV 인허가 등 업무를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가 맡게 된다.

위원 정수를 상임위원 5명에서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7명으로 개편해 공영성을 강화한다.

또한 미디어발전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미래 미디어 발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논의되는 법안에 따르면 방통위원장과 같은 정무직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법안 시행 시 이 위원장은 임기가 종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