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코스피 박스권 탈피 해법은?…구윤철 부총리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달 중 결정”

[사진=KBS 일요진단 라이브 화면 갈무리]

| 한스경제=최천욱 기자 |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한 이재명 정부가 오는 11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출범 이후 정책 기대감을 등에 업고 코스피는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지난 6월 20일 3년 반 만에 3000선을 회복한 뒤 3200선까지 돌파했다.

7월 30일에는 종가 3254.47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고 31일에는 장 중 3288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치(3316.08)경신에 들떠 있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2025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고, 배당소득에 최고 35% 분리과세를 도입하겠다고 하자, 8월 1일 코스피는 3.88% 급락하며 3119.41에 장을 닫았다. 

이후 한 달 넘게 3100~3200 박스권에 갇히면서 좀처럼 상승세를 타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때문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주주 양도세에 대해 이달 중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난 7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 주식 양도 소득세 부과 기준과 관련해 “제가 아는 미신 중에 가장 큰 미신이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라면서 “경제를 성장시키려고 하면 가장 중심에 있는 게 기업이 성장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성장하면 우리 자본시장이 코스피 5000 같은 이런 자본시장이 활성화 된다. 그래서 제 목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국민들께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이른 시기에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의견도 들었다. 그래서 이른 시기에 결정을 내려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주식상의 어떤 활성화, 자본 시장의 활성화 정책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달 중으로 결정이 가능하겠느냐 묻자 그는 “그럼요”라고 답했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에게 실시한 정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에 대한 의견에 응답자의 47%가 현행과 같이 해야 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