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56) 국세청장은 '30억원 이상,30대 이하'의 초고가 주택 거래자를 전수 검증하겠다고 7일 밝혔다. 초고가 주택 거래자는 자금 출처와 편법 증여, 탈세 여부까지 전체적인 검증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의 30억 이상 거래자는 예외없이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성년자와 사회초년생 등 30대 이하가 초고가 아파트를 취득할 때는 출처 검증 기준을 대폭 강화해 증여나 탈세 가능성을 집중 점검하겠다는 얘기다.
또 고가 주택 자금의 출처가 사업체를 이용한 소득 탈루 등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관련 업체로 세무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속의 국가정보부 역할?
재산세제 정보수집반을 가동
국세청의 국가정보부 역할을 할 '재산세재 정보수집반'은 전국 7개 지방국세청에서 특별조직으로 운영된다. 부동산 거래 및 보유와 관련한 세금 탈루나 편법 증여, 이상거래, 외국인 투자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분석한다.
특히 지역내에서 놓치기 쉬운 세금 부과 대상자의 재산을 찾아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세원 발굴도 할 방침이다.
사실 어느 정부건 선수들끼리(?)는 다 알고 있지만 '눈감아준 세원'이 한둘이겠느냐마는...글쎄다!!! 이들이 잿밥에 눈이 멀지 않고 임무를 제대로 잘할 수 있을까? 이재명 정부는 뭐가 다른데? 그 '아래 것들'이 법을 잘지키고 청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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