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석의 시금석-오늘의 정책 이슈에서 내일의 황금을 캡니다]
올해 상반기 5대 은행 가운데 우리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 기기 모습. /사진=뉴스1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신용대출을 사용한 고객이 본인의 신용 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받아 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은행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와 통합이 논의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누리집에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올린 이것, 바로 ‘금리인하요구권’입니다. 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지만,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7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은행 가운데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우리은행이 17.7%로 가장 낮았습니다.
반면 NH농협은행은 42.9%로 가장 높았고, 신한은행(35.4%), 하나은행(31.0%), KB국민은행(26.2%) 순이었습니다. 가계뿐 아니라 기업 대출까지 더한 전체 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역시 ▲NH농협은행(42.6%) ▲신한은행(34.5%) ▲하나은행(31.1%) ▲KB국민은행(26.2%) ▲우리은행(17.8%) 순서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까지 포함한 18개 은행 가운데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농협은행과 Sh수협은행, 금리 평균 인하 폭은 iM뱅크(옛 대구은행)가 1.15%p로 가장 높았다. /자료=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다만, 이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 평균 인하 폭은 ▲하나은행(0.35%p) ▲NH농협은행(0.29%p) ▲KB국민은행(0.28%p) ▲신한은행(0.24%p) ▲우리은행(0.14%p) 순이었습니다.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까지 포함한 18개 은행 가운데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농협은행과 Sh수협은행, 금리인하 폭은 iM뱅크(옛 대구은행)가 1.15%p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보험업권은 어떨까요. 생보업계는 ▲ABL(93.6%) ▲흥국(78.2%) ▲NH농협생명(72.2%)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신한(0.33%p) ▲동양(0.23%p) ▲삼성생명(0.17%p)의 금리인하 폭이 높았습니다. 손보업계는 ▲DB(91.0%) ▲삼성(88.2%) ▲한화손보(59.8%)의 수용률이, ▲한화(0.33%p) ▲DB(0.30%p) ▲롯데손보·현대해상(각 0.20%p)의 금리인하 폭이 높았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218만건이 넘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들어온 7개 전업 카드사는 어떨까요.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우리카드(83.0%) ▲롯데카드(76.8%) ▲신한카드(72.5%) 순으로, 금리 평균 인하 폭은 ▲우리카드(1.18%p) ▲KB국민카드(0.72%p) ▲삼성카드(0.70%p)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리인하 요구 사유와 신청 방법 및 관련 서류. 처리결과는 보통 10영업일 안에 통보한다. /자료=KB국민은행 누리집
이처럼 금융업권에 따라 천차만별인 금리인하요구권의 대상은 가계대출 가운데 은행의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신용대출입니다. 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는 ▲직장 변동 ▲연소득 변경 ▲직위 변동 ▲주거래고객 ▲신용등급 상승 ▲자산 증가 ▲부채감소 등이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를 요구하려면 금리인하 신청서 및 해당 증명서류(별도 필요시 신용등급평가 및 담보 평가 관련 서류), 이자율 변경 추가 약정서(금리인하 약정 체결 시)를 거래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어 처리결과는 신청 서식 및 확인 서류 접수일로부터 보통 10영업일 안에 고객 앞으로 통지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지 않고도 인공지능(AI)이 알아서 인하 대상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금리를 낮춰주는 혁신 금융 서비스가 나옵니다. 네이버·카카오·토스 같은 *마이데이터(MyData) 애플리케이션에 기본 신용 정보를 미리 입력해 두면, 은행에 관련 정보를 전달해 금리인하 대상인지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이어 금리인하 대상이면 별도 신청 없이 금리를 자동으로 깎아주게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이 같은 AI 자동 금리인하 신청은 일단 마이데이터 사업에 포함된 가계대출(신용대출)부터 이르면 올해 말 시작합니다. 앞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이 개인사업자 대출이나 기업대출 등으로 확대하면 이들 대출로도 서비스를 확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4일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편,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지나치게 낮은 가운데 금융위가 소상공인 금리 경감 3종 세트를 일반 개인 차주들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금리 경감 3종 세트’란 소상공인 대상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 상호금융권 확대를 통해 연간 최대 2730억원의 이자를 절감해 주는 방안입니다.
개인 차주들에게도 금리인하요구권, 대환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가 있지만, 은행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만 봐도 18곳 중 10곳이 20%대 이하입니다. 따라서 대출을 잘 갚아 온 일반 차주들의 금융 지원책도 조만간 내놓는다는 계획입니다. 결국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생각인데, 여러 자식을 둔 부모 같은 당국의 금융 치료를 기대합니다.
마이데이터는 ‘내 손 안의 금융 비서’로 불리지만, 정보 유출 우려도 잇따르고 있다. /사진=마이데이터 종합포털
*궁금해요? ‘내 손 안의 금융 비서’로 불리는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 습관을 분석해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등 자산관리와 신용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최근 ‘마이데이터 2.0’을 통해 데이터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지만, 개인 정보는 물론 기업들의 영업 기밀까지 새어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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