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노동시장이 21년 만에 대변혁을 맞이하고 있다. 2004년 주5일제가 도입된 이후, 노동계와 정부가 저출생 및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4.5일제 도입과 정년연장을 강력히 요구하며 관련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경제와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꿀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임금 근로자 연평균 근로시간은 1,904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185시간이 더 길다. 이로 인해 노동시간이 과도하게 길고 가족과의 시간은 부족한 현실이 지적되면서,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주4.5일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정년연장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노동력 감소와 경제 성장 둔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각한 가운데, 정년 연장과 주4.5일제 도입이 자칫하면 현재의 격차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미 2016년 시행된 정년 연장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존재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정년연장 시 고령 근로자 고용 비용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청년층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주4.5일제 도입과 정년 연장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할 것을 약속했다. 노동계는 이를 지지하며, 주4.5일제 도입과 정년 연장을 위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 61%가 주4.5일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으며, 근무 시간이 줄어도 급여 수준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6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에서는 생산성 저하와 비용 증가를 우려하며, 향후 논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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