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한국은행과 정부가 주요 시중은행과 함께 국고 보조금을 디지털화폐로 지급하는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기업은행 등 6대 은행은 국고 보조금 관련 테스트에 참여할 의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실험은 국고로 지급되는 보조금이나 바우처를 디지털화폐로 전환하여 수급자에게 전달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디지털화폐는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사용처와 기한 등을 미리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 이는 보조금의 부정 수급이나 다른 목적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보조금의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한다. 한은과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순에 설명회를 열어 참여 은행들에 테스트 일정과 주요 점검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다.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 상반기에 실제 테스트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한국은행은 CBDC 관련 실험 재개와 함께 업계 및 학계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를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공식적인 협의체 추진은 부인한 상태다. 한은은 은행 중심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의 법제화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나치게 강한 입장을 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화폐에 프로그램 기능을 넣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은행부터 도입한 후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비은행 발행사가 국채를 담보로 하여 유동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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