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 확정, 검찰청 폐지 및 기획재정부 재편

서초구 대검찰청./연합뉴스

[뉴스로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됐다. 이번 개편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결정됐으며,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이는 기존 검찰의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하여 각각 담당하게 하려는 취지이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경제정책 총괄 및 조정 역할을 맡게 된다.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하며,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기능도 재경부로 이관된다. 이는 균형적 예산편성과 경제 부처 간 상호견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환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되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까지 담당하게 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되어 방송통신 기능이 일원화된다.

이 외에도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고, 사회부총리는 폐지된다.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각각 승격되며, 정부 조직은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개편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국가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원칙 아래 일을 잘 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