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한국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해온 기획재정부가 내년 1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2008년 폐지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부활한다. 이번 개편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권한 분산 정책의 일환으로,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고 장기 경제 기획 역량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은 다시 재경부로 소속된다.
이번 개편안은 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통령실이 함께 확정한 것으로,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핵심은 기획재정부의 분할이다. 정부는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재배치해,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미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모든 중앙부처의 예산안을 조정하고 편성하며,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와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담당하게 된다. 반면, 재경부는 경제성장률, 물가, 고용 등 거시경제 지표를 관리하며 경제 정책, 세제, 국고, 금융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재경부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하며, 금융정책 전반을 아우르게 된다.
이번 개편은 기재부가 예산편성권을 무기로 정책을 좌지우지한다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 추진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경제부총리의 위상이 약화되고, 정책 조율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대응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제 정책과 재정 정책의 분리로 인한 칸막이 현상과 재정 총량 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Copyright ⓒ 뉴스로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