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 검찰 자체 감찰·수사가 아닌 상설특검 도입 등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힘을 싣고 나섰다.
지난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이 사안과 관련해 "상설특검을 비롯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5000만 원짜리 관봉권 다발을 확보했으나, 관봉 검수일·담당자·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해 출처를 규명하지 못한 채로 사건을 김건희 특검에 넘겼다.
관봉권은 시중은행이 아닌 한국은행이 발권 후 한 번도 쓰이지 않은 새 지폐를 가로세로 종이 띠지로 포장한 돈다발로, 정부 특수활동비 등 관가에서만 쓰인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와 관련해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 특검 수사가 답"이라며 "검찰의 부실수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면) 제 식구 감싸기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대통령께서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를 하셨고, 법무부에서는 상설특검을 비롯한 수사 방식들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여기서) '특검'이란 김건희 특검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상설특검 등 새로운 수사 방식을 법무부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설특검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 '대통령의 추천 의뢰→특검후보추천위의 추천→대통령의 임명'을 통해 임명된 특검이 수사를 하게 하는 제도다.
법무장관의 판단에 따라 상설특검 수사가 개시될 경우, 현재 특별법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른바 3특검(내란특검·김건희특검·채해병특검)에 이어 4번째 특검 수사가 가동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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