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공식 폐기

사진 = 뉴시스

 

지난해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도입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사업이 공식적으로 폐기된 것으로 7일 전해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저임금 미적용에 따른 여성계·노동계·언론의 비판, 외국인의 참여 저조, 지자체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현 가사 사용인 방식 운영은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속적인 가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추가 대안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등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홍콩과 싱가포르처럼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을 도입하자는 취지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적극 검토를 지시했다.

이후 정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필리핀에서 100명을 선발, 고용허가제(E-9) 인력으로 지난 3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교육기간에 대한 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임금체불' 논란이 일어나는가 하면, 2명이 숙소를 무단이탈해 강제출국 조치를 당하는 등 잡음이 이어졌다.

당초 정부는 시범사업을 6개월로 설정했으나, 종료인 2월 이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을 1년 늘렸다. 이후 올해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었던 정식 사업 계획은 결정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