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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1947년 설립 이후 77년간 유지되어온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기소와 수사 기능이 완전히 분리되지만, 헌법학자들은 "헌법상 기관을 하위 법률로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요.
77년 검찰청 역사 마감, 새로운 체제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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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은 2026년 9월 공식 폐지되며,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각각 기소와 수사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되어 완전한 수사분리 체제를 구축하게 되어요.
현재의 검찰총장은 공소청장으로 보임되며, 검사들은 공소청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상 기관인 검찰청을 하위 법률로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우리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어 검찰청은 헌법상 기관"이라며 "명칭도, 권한도 바꿀 수 없다"고 지적했어요.
중수청, 7대 범죄 전담 수사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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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신설되는 중수청은 부패, 선거, 경제, 공직자 범죄, 조직폭력, 마약, 테러 등 7대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하게 됩니다.
기존 검찰청이 가지고 있던 모든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이관되며, 공소청은 순수하게 기소 업무만 담당하는 구조예요.
이로써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서로 다른 부처 소속 기관으로 완전히 분리되는 전례 없는 사법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행안부 소속 중수청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 검사장은 "중수청으로 가게 되면 '검사' 대신 '수사관'으로 가야 하는데다 행안부 소속이면 경찰에게 치인다고 생각해 아무도 갈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중수청이 제2의 공수처가 될 것 같다"며 "일이 거의 안 돌아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1년 유예 기간 후 시행, 세부방안 논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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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6년 9월부터 새로운 체제가 시행됩니다.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추진단'을 설치하고, 당·정·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도출하기로 했어요.
특히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가 향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청 폐지와 함께 기획재정부도 재정경제부로 명칭이 바뀌고,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가 전담하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폐지되는 등 대규모 정부 조직 개편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요.
이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권력기관 개혁'을 본격 시행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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