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1주택자들의 전세대출 한도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약 6500만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주택매매 및 임대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을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받을 수 없게 됐다.
7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었다. 이날 정부는 지난 6·27 대출규제 이후에도 수도권 집값 상승률은 축소됐지만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동안 착공 실적이 감소해 공급 부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신속한 주택 공급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토부 이상경 1 차관은 "지방은 장기 잡값 하락과 미분양 심화가 지속되고 있기에 공급 확대보다는 수요 회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은 집값 상승 우려가 잠재되어 있는 만큼 특단의 활성화 조치를 강구하고 수요 보완 조치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했다.
수도권·규제지역만 해당... 지방은 현행 유지
이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에는 총 135만 가구, 연간 27만 가구의 신규 착공을 추진한다. 이어 민간 매각 예정인 공공주택 용지를 매각 중단하고 지구별 지구 계획 변경을 통해 LH 직접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1 주택자들은 SGI서울보증,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 한도가 일괄 '2억 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현재 1 주택자들은 수도권 기준 SGI서울보증에서 3억 원, 주택금융공사 2억 2천만 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억 원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한해 세 곳 모두 2억 원으로 통일된다. SGI서울보증 기준으로는 한도가 1억 원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현재 수도권에서 1 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이들은 총 5만 2천여 명이다.
이 중 2억 원~3억 원 미만 차주는 약 1만 7천여 명으로 전체의 약 30%에 해당한다. 앞으로 이들은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가존 대출에서 평균 6500만 원 정도의 대출 금액을 줄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위 신진창 금융정책국장은 "한도 감소로 인해 불편해질 수 있으나 보유 주택을 통해 자금을 융통할 방법도 있다. 생활안정자금이나 신용대출, 혹은 다른 대출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전했다.
또 주택매매 및 임대사업자 대출도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에서 제한된다. 현재는 수도권에서 60%, 규제지역에서 30%의 LTV가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0%로 강화된다. 비수도권은 60%를 유지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우회 수단으로 '사업자 대출'이 어렵게 됐다는 말이다.
하지만 신규 건설 주택을 담보로 한 최초 취급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은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신진창 국장은 "대책 발표 후 관계부처와 함께 시장 상황을 엄중히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준비돼 있는 다양한 가용 수단들을 적시에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Copyright ⓒ 나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