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집값이 치솟자 이를 막기 위해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과는 정 반대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미국은 현재 한국처럼 건축비 상승, 공급 감소로 인한 주택 가격 상승 등의 악순환을 겪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올해 가을 국가적인 주택 비상사태가 선포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최근 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가격도 오르며 집을 사지 못하는 이들이 많아졌기에 연방 정부 차원에서 행정력을 이용해 집값을 잡기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스콧 베선트는 앞으로 있을 관련 대응 조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행정부 장관들이 규제를 표준화하고 주택 가격을 낮추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그는 "주택을 사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문제가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공약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최근 소득 대비 집값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을 PIR이라고 하는데 1990년대 3.2였던 지수는 지난해 5.0까지 높아졌다.
미국 평균 소득자가 월급을 5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다면 미국에서 중간 수준의 주택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미국의 단독주택 중간가격은 지난해 41만 2500달러(한화 약 5억 7400만 원)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다.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에 따라 시민들은 집을 구매할 때 부담도 더 늘어났다. 미국 주담대 평균 금리는 연 6.625% 정도다. 이자 부담이 늘며 주택 수요가 줄었으며 생애 첫 주택 마련 평균 연령도 38세로 올라갔다.
한국은, 금리 낮아지면 '집값 오르고 가계부채 늘어나는 부작용' 우려
특히 지난 7월에는 미국 주택 공급이 수요에 비해 380만 채나 부족하다는 분석 결과도 나온 바 있다. 베선트는 "금리가 하락하면 부동산 거래와 주택 판매가 증가하리라 예상한다. 과거 낮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주택으로 갈아타기 위해 기존 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규제를 덜어내고 금리를 낮춰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하지만 한국은 수요 억제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같은 상황에서 반대 방향의 정책을 펼치고 있기에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인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한국은행은 집값이 오른다는 이유로 기준금리를 두 번 동결한 바 있다. 한은 총재는 금리 동결 이유에 대해 "금리를 빠르게 내리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고 가계부채를 늘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연준은 인플레이션 대응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낮추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도 제롬 파월 의장에게 압박 수위를 더 높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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