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검찰청 폐지…정부, 조직개편안 발표

정부가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위원회의 해체를 사실상 결정했다. 정부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남은 금융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을 확정했다.[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기획재정부가 분리되고 금융위원회와 검찰청은 폐지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목표 이행을 위한 조직개편이다.

행정안전부는 7일 오후 5시 30분, 고위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국민 주권·혁신 경제·균형 성장 등 새 정부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이번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재배치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분리·개편된다. 예산 기능을 새롭게 설립하는 기획예산처로 옮긴다.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임한다.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해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결산 포함)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경제정책 기능을 맡는다.

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재정경제부의 소속기관으로 두고,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능을 강화한다.

금융위가 가지고 있는 국내 금융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된다. 이는 국내‧국제 금융정책의 일관성 제고와 금융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사실상 금융위의 해체다.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

금감원에서 분리돼 설립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통합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한다. 이는 환경‧기후변화 및 에너지 등 탄소중립 관련 핵심 기능을 수행토록 하기 위한 조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분산 수행 중인 방송 관련 기능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한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TF’를 설치하고, 당·정·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세부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및 AI 분야의 총괄·조정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고, AI 기반 정책 강화를 위한 전담 부서(실)를 설치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소상공인 전담 차관 자리를 마련한다.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제1차관은 중소기업·창업 벤처를, 제2차관은 소상공인을 전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담 차관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 수립, 지원·육성(창업 촉진, 판로 확보 등)과 보호(상생 협력, 폐업·재기 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 등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한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따라 정부 조직은 현재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변경된다.

행안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