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 노동부 산안본부 차관급 격상…통계청·특허청도 승격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의 국정과제인 산업재해 근절에 힘을 싣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실장급 조직이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또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외청인 통계청과 특허청도 몸집을 키워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실장급 조직인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차관급 본부로 격상된다. 산업안전과 보건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차관급 본부가 신설되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정책 전담실을 신설하고 산재예방감독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와 산업부의 외청도 승격된다.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격상,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된다. 국가통계의 총괄·조정과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데이터 연계·활용 기능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허청 역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 '지식재산처'로 격상된다.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의 총괄·조정 관리와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창출·활용하도록 하는 업무를 맡는다. 이밖에 정책·보호협력, 국외 분쟁에 대한 전략적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