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 환경·에너지 통합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환경과 에너지 등 탄소중립 핵심 기능을 맡는 정부 부처가 신설되고 통상당국의 산업·통상 기능이 강화된다. 이에 2013년 박근혜 정부 이후 처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조직이 나눠지게 된다.

9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따르면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파트와 환경부가 더해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된다.

환경부의 환경·기후변화 업무와 산업부의 에너지 등 탄소중립 관련 핵심 정책을 한 부처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에 에너지 분야를 담당하는 2차관 산하 조직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될 예정이다.

다만 자원산업과 원전수출 기능은 산업부에 남겨지며 산업통상자원부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변경된다. 관세 대응 등 통상 업무와 산업 진흥 업무 역시 산업통상부가 지속해서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재원 운용 일원화를 위해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한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편, 기능을 강화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와 산업부의 관련 기능을 합쳐 일관된 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한다"며 "지금까지는 부처 간 기능이 분산돼 실질적인 총괄이 어렵다는 평가가 있었다. 새 부처가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