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지방경제 활성화는 국가경쟁력

김익성 한국유통학회 고문·동덕여대 특임교수

지방경제 활성화는 선택이 아닌 국가의 자립생존 전략이다.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는 지금, 한국 경제의 미래는 지방경제의 회복 여부에 달렸다.

 

문제는 지방경제의 양극화와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수도권 인구는 2천605만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지만 국토의 60%에 달하는 89개 지역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인구 비율로는 불과 9.4%다. 이 지역에서 인구가 사라진다면 산업 기반과 내수시장은 붕괴되고 자영업 몰락과 지방 재정 악화라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다. 수도권은 교통 체증과 주거난으로 비효율이 가중되고 이는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국토 균형발전을 핵심 국정 과제로 제시하고 내년 예산에 인공지능(AI)·연구개발(R&D)·첨단산업과 지방 육성 분야에 대규모 예산을 편성한 것도 이 같은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수출입 환경이 불안정한 지금, 튼튼한 내수경제를 뒷받침하는 지방경제야말로 한국 경제의 자립과 지속 성장을 담보하는 전략적 자산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우선 인구 유입이 최우선 과제다. 사람이 있어야 경제가 움직인다. 이를 위해 고품질 교육, 생활·의료 인프라 확충, 대형 유통·편의시설 제공, 안정적 일자리 창출, 쾌적한 주거환경 지원이 입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지리산 마천초교와 NH농협이 협력해 ‘교육—유통·일자리—주거’ 선순환 구조를 만든 사례는 작은 기적이지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둘째, 지역 특화산업과 문화·관광의 결합이 필요하다. 금산 인삼의 공동브랜드화, 진도의 대파 햄버거, 영양 고추 열라면, 완도·영광·신안 수산물의 쿠팡 직거래처럼 지역자원을 활용한 상품 개발과 유통 협업은 좋은 성공 모델이다. 인천공항공사와 강화도가 추진하는 환승 관광객 대상 프로그램 역시 고속버스·철도 기업과 연계한다면 더 큰 파급력을 가질 것이다. 대학과 스타트업이 손잡고 혁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자격증 기반 맞춤형 교육으로 지역 기업에 전문 인력을 공급하는 시스템도 병행돼야 한다.

 

셋째, 재정·세제 지원의 타이밍과 지속성이 중요하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이주·창업 시 취득세·재산세 면제, 지역민 고용 기업 세액 공제와 고용보조금 지원은 강력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 일산테크노밸리처럼 분양 기업에 토지 매입비와 고용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모델은 전국적 확산이 가능하다.

 

넷째, 디지털 전환과 온라인 경제 활성화다. 온라인 직거래, 지역 상품 전용 플랫폼, 간편 결제 시스템을 확산해야 소비와 생활경제가 살아난다. 마지막으로 지역 공동체 기반 소비 촉진이 필요하다. 지역상품권 특별 할인, 고향상품 구독제, 고향 방문 휴가 이벤트, 지역 축제 활성화 등은 주민·기업·출향민이 함께 참여하고 성과를 공유할 방안이다. 이러한 참여형 경제구조가 지역의 자생력을 키운다.

 

최근 미국의 자국 중심 산업 정책으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모든 요구를 수용하다가는 한국 산업의 공동화를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더욱 자생적 내수 기반, 곧 지방경제를 살려야 한다. 수도권만의 번영으로는 국가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국토 곳곳에서 산업과 사람이 살아 숨 쉬는 사회경제적 구조를 만들어야만 한국 경제의 지속성장이 가능하다.

 

자국의 국토를 활용하지 못하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지방경제는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지키는 근본이다. 지방을 살리는 길이 곧 자립 한국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