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키로…자원·원전 수출은 산업부 존치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후·에너지정책의 컨트롤타워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본격 가동된다. 환경부가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해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까지 맡게 되는 것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앞줄 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앞줄 왼쪽 첫번재)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및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은 7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당정대는 기후위기,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미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와 산업부의 ‘에너지’ 관련 기능을 떼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한다. 환경부를 환경·기후변화 및 에너지 등 탄소중립 관련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고, 석유·가스·석탄 등 화석연료를 맡는 자원산업정책국과 원전 수출을 담당하는 원전전략기획관은 산업부에 남게 된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협상을 비롯해 원전 수출 시장 개척 등의 현안은 산업부 소관에 둔 셈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그간 탄소중립은 국가 차원에서 강력한 콘트롤타워가 필요했으나 현재의 분산된 체계로는 기후변화에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며 “일관성 있고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위해 환경부와 산업부 에너지 기능을 통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명칭이 바귀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변경된다. 에너지 분야가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는 에너지 분야를 담당할 제2차관 자리가 생길 예정이다.

또 재원운용 일원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소관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한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편해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올 6월 출범에 앞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대선 공약을 내걸었고 이를 국정과제로 확정한 바 있다. 당시만 하더라도 산업 정책을 주관하는 산업부가 중심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그러나 이후 환경부 확대 개편안을 비롯해 환경부의 기후 관련 기능과 산업부의 에너지 관련 기능을 떼어낸 기후에너지부 신설안 등이 부상했고, 결국 환경부가 에너지 정책을 흡수 개편하는 쪽으로 중지가 모였다. 정부는 이를 위한 밑작업으로 지난 6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 내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을 신설하고, 이유진 전 녹색전환연구소장을 임명했다. 대통령실 직속 기관 국정기획위도 앞선 두 달간의 논의 끝에 기후환경에너지부 안을 대통령실에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