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분리…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된다. 환경부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분야와 더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신설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하는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생긴다.

정부는 7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재배치하는 것이다. 또한 기후위기·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미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조직체계 전면 재조정하고,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 및 경제성장·도약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담부처 역할을 강화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사진=뉴스1)

◇재정경제부 경제정책 총괄…재경부 장관, 경제부총리 겸임

먼저 경제정책 수립·조정과 세입, 세출 등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보임한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 재정정책 및 재정관리 기능과 함께 대규모 재정을 수반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금융, 공공기관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한다.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둔다.

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신설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한다. 그간 탄소중립은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서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강조돼 왔지만 현행 분산된 정부조직 체계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 총괄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게 정부 측 인식이다.

이에 일관성 있고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한다. 다만, 산업 및 통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 자원산업 및 원전수출 기능은 산업통상부에 존치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한다. 방송정책 기능을 일원화하는 게 목표다.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방송정책 기능이 이원화돼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갈등과 혼선이 있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진흥 정책 기능을 방송 관련 기능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한다.

검찰청은 폐지하고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제기·유지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신설한다. 이와 관련, 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을 설치하고, 당·정·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개편 후 정부 기구도(사진=행정안전부)

◇과학기술부총리 신설…사회부총리 실효성 고려해 폐지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한다. 현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한다. 아울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해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소상공인 전담차관을 신설한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정책적 지원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하는 제2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한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한다.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해 각종 산업재해 예방·대응 등 산업안전보건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국가통계의 총괄·조정 및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승격한다.

인공지능 시대에 통계 및 공공·민간데이터를 아우르는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를 확립해 각종 통계와 데이터 연계·활용 기능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한다. 이를 통해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성평등 정책 전담 기구도 ‘실’ 단위로 격상한다.

마지막으로,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한다.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권의 창출과 활용, 보호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해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내년 1월 2일부터,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며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원칙 아래 정부조직을 무조건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