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단체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무비자로 최대 15일 동안 여행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7일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적 비자 면제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문화관광체육부 지정의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9월2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비자 없이 15일 동안 국내 전역을 관광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항공·선박으로 입·출국해야 한다.
중국 단체관광객을 무비자 여행 상품으로 모객하는 국내 여행사는 문체부 지정의 국내 전담여행사에, 국외 여행사는 대한민국 공관 지정의 중국 현지 대행여행사를 통해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전담여행사’로 등록해야 한다. 이후 법무부 출입국기관에 전담여행사로 등록할 수 있다.
불법체류 최소화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등록된 전담여행사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입국 24시간(선박 이용 시 입국 36시간) 전까지 명단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 올려야 한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명단을 통해 ▲입국규제자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의 고위험군 유무를 점검, 입국 12시간(선박 24시간) 전까지 여행사에 결과를 알린다. 만일 고위험군이 확인될 경우, 재외공관에 별도의 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
무단이탈을 고려한 행정제재도 강화했다. 무단이탈 비율이 분기별 2%가 넘는 전담여행사는 지정이 취소된다. 이 경우 향후 2년간 신규 및 갱신 지정이 불가능하다. 고의 혹은 공모로 관광객 이탈 사고가 발생할 시, 지정이 즉시 취소되도록 처분이 강화된다. 국외 전담여행사 또한 행정제재를 받을 경우, 같은 기간 동안 단체관광객뿐 아니라 일반 비자 대행 업무도 정지된다.
아울러 문체부는 여행사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 저가 관광 및 쇼핑을 금지하는 한편 단체관광객 인솔 시 유의사항 및 이탈 방지 노력에 대한 모니터링과 교육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해당 여행사를 대상으로 절차를 안내,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9월15일부터 전담여행사 등록 및 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10월 중국 국경절을 앞두고 관광객의 급증을 예상해 시행일 이전인 이달 22일부터 단체관광객 명단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한시적 비자 면제 시행이 음식업, 숙박업 등 관광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지방 관광객 유입도 늘어나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중국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작년 11월부터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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