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 반복 확실한 제재"…재해·재난사고에 "원상복구 넘는 개선복구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7일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간 조율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오늘 전국민적 관심사인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마무리 짓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노동 안전 대책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며 "산재 사망자 수를 확실하게 줄이려면 영세 사업장과 취약 노동자 중심으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확실한 제재가 있어야 하고, 사고 예방을 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확실한 이익을 약속해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뭐든 도울 수 있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해·재난 사고에 대해선 "현장에 가보니 원상복구 개념을 뛰어넘는 개선복구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얘기하고 있다"며 "원인 자체를 줄이고 더 두텁게 예방하는 개선복구의 노력이 더 절실하게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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