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전운 고조…특검법·權체포동의안 ‘연쇄 충돌’ 불가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기국회가 2주차에 접어들면서 여야 대치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과 이른바 ‘더 센 특검법’ 본회의 처리 등 예정된 굵직한 현안을 두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1∼12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특검 수사를 확대하는 3대 특검법 처리를 검토 중이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개정안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범위·기간을 확대하는 동시에 내란 특검 재판의 1심 중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사 인력을 종전보다 보강하고 수사 기간도 2회에 걸쳐 회당 30일씩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위헌정당해산’을 언급하며 더 센 특검법에 협조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앞세운 민주당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에도 동의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민주당의 움직임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외에도 장외 투쟁 카드까지 언급하며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더 센 특검법’ 추진을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탄핵몰이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법사위에서 ‘더 센 특검법’이 의결된 후 논평을 통해 “법치주의와 헌법 질서를 무참히 짓밟는 민주당의 막가파식 입법 폭주는 국민 모두의 기본 권리를 위협하고 사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까지 심각하게 훼손하는 ‘국민 기본권 침탈 행위’”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9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10~12일 사이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된 만큼 11일 또는 12일 표결하는 방안이 유력히 거론된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특검은 권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안 청탁과 함께 1억원 대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민주당 등 범여권 의석이 과반이라 가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고, 권 의원도 이미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한 상태다.

다만 국민의힘은 권 의원에 대한 영장청구를 특검의 노골적인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기에 체포동의안이 표결되는 상황 자체가 여야 대치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오는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은 변수다. 이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의 단독 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장 대표의 민주당 입법독주 제동 등 요구에 이 대통령이 화답할 경우 현 강대강 대치 국면이 다소 누그러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장동혁 대표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과 회동에서(미국 조지아 한인 구금사태를 포함해)국정 난맥상에 대해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간사 곽규택 의원과 나경원 의원 등 법사위원들이 증인채택 등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