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안심환매에 수도권 ‘또 제외’...관리지역 ‘미분양 늪’에 빠지나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평택시 고덕신도시 전경. 평택시 제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수도권을 대상지에서 제외, 수도권 미분양 관리 지역은 미분양 늪을 벗어날 수 없게 됐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HUG는 지난 5일 안심환매사업으로 올해 미분양 주택 3천가구를 매입한다는 내용을 공고한 바 있다. 이달과 오는 11월 각각 1천500가구를 매입하며 2026년에는 3천가구, 2027년과 2028년에는 각각 2천가구 등 총 1만가구를 매입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고질적인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 건설투자 촉진 및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정 2천억원, 주택도시기금 융자 500억원 등 총 2천500억원을 투입, 미분양안심환매사업을 확정했다.

 

해당 사업은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낮은 가격에 매입한 뒤 완공 후 건설사에 되팔아 미분양에 대한 건설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방에서 미분양된 아파트를 HUG가 준공 전 단계에서 분양가의 50%에 매입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제공하고, 건설사는 이를 통해 대출을 상환하거나 건설비를 충당해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정부 사업에서 역시 수도권은 제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미분양 주택 매입 사업(8천가구)에서도 대상지가 지방으로 한정된 데 이어 이번 사업에서도 수도권이 제외되며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에 애를 먹는 모습이다.

 

특히 이천지역의 경우 13개월 연속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주택 미분양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HUG는 지난해 8월부터 이천시를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는데, 6월 말 집계된 이천의 미분양 주택 물량은 총 1처327가구로 최근 3개월간 미분양 가구 수가 전월 대비 30% 이상 증가하면서 지난달에도 이천에 대한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이 연장됐다.

 

이천과 함께 경기도 내 미분양 관리지역이었던 평택지역도 8월 경기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평택의 미분양 주택 수는 올 1월 말 6천438가구에서 6월 말 3천996가구까지 37.9%(2천442가구) 줄었지만, 경기 전체 미분양 주택 감소율(26.7%) 대비 여전히 11.2%포인트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에 대한 균일한 매입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외곽에 위치해 있거나 이천, 평택과 같이 주택 시장이 좋지 않은 곳들에 대한 정책이 동시에 요구, 지역 경제 발전이나 중소 건설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