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임금체불 합동 단속…근로감독 권한 위임 기반 마련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올해 7월까지 노동자 17만여명의 임금 1조3천421억원이 체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에서 경기도의 체불 규모가 가장 컸으며, 전체 체불액의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임금체불 총액은 1조3천421억원, 체불 피해 노동자는 17만3천명이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3천540억원으로 체불액이 가장 많았다. 경기도에서 일하는 4만3천200명의 노동자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 서울이 그다음으로 4만7천명의 노동자 임금 3천434억원이 체불됐다.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의 체불액은 7천602억원으로 전체의 56.6%에 달했다. 사업체가 경기(25%)와 서울(18.8%)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경기·서울에 이어 경남(756억원·1만400명), 부산(745억원·1만400명), 광주(672억원·4천400명) 순으로 체불 규모가 컸다.
서울은 운수·창고·통신업·건설업에서 체불액이 많았고, 제주는 건설업 및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체불 규모가 컸다. 그 외에는 제조업·건설업 비중이 높았다.
노동부가 지자체별 체불 현황을 분석해 지방 정부와 공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부는 임금 체불이 중앙 정부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앞으로 매월 시도별 체불 현황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유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10월 지자체와 전국적으로 대규모 체불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면서 "지자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위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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