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투자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전격적인 불법 이민 단속으로,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한 총 475명이 체포되는 굴욕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미 국토안보수사국(HSI)은 "단일 현장에서 이뤄진 미국내 최대 규모 불법 이민자 단속"이라고 밝힐 정도다.
불법 이민 이미지가 강한 남미 국가도 아닌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한국'이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만 했을까?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 굴욕적인 언사로 트럼프가 세계 최고의 지도라고 치켜세우며, 치욕적인 대규모 투자까지 약속해 준 혈맹국을 왜 이렇게까지 푸대접했을까?
이에대해 트럼프는 "체포된 한국인들은 불법 체류자들이었고,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자신의 직무를 다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미국과 FTA를 맺은 캐나다와 멕시코는 연간 H-1B 비자 발급 쿼터가 무제한으로 되어 있다. 또 호주는 연간 1만500명, 싱가포르는 5400명, 칠례는 1400명씩 모두 적잖게 할당을 받았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때 똑같이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은 유일하게 연간 H-1B 비자 발급 쿼터가 한명도 없는 이상한(?) 나라다. 이에따라 한국은 미국의 글로벌 비자쿼터인 85000명 내에서 공개 경쟁을 해야만 한다.
H-1B 비자란?
미국내 전문직 취업을 위한 비이민 비자다. 미국 고용주나 미국에 진출한 한국의 현지 기업이 해외의 전문 기술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 발급할 때 필요한 비자다.
특히 학사 학위 이상이 필요한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대표적으로 엔지니어, 의사, 변호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FTA협정을 엉터리로 했든지
한국의 외교력이 엉터리인지...
사실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했을 때 언어문제, 숙력도 문제 등으로 한국인 전문가나 기술자를 데려다 써야 하지만, 합법적인 절차가 오래 걸리는데다 그나마 쉽지도 않아 골머리를 썪고 있다는 호소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투자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과 같이 미국에 진출한 한국의 현지 기업들은 숙련된 한국인 기술자를 단기 출장 명목으로 편법으로 파견해 썼다고 한다. 손쉬운 전자여행허가증(ESTA제도)을 이용해 국내 전문가나 기술자를 미국에 파견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는 얘기다. 이번에 불법이민으로 체포된 한국인 300여명도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한다.
특히 바이든 정부 때는 한미 혈맹관계를 고려해 이를 묵인한 경우가 많았지만, 미국내 일자리 만들기를 최우선 기치(MEGA·Make America Great Again)로 내건 트럼프 정부는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해 오늘의 조지아 사태까지 벌어진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 미국과 FTA를 엉터리로 협정해 사인했던지, 아니면 한국의 외교력 부재로 이렇게 됐던지 현재까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투자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 불법 이민 단속 사건은 한국의 FTA협정 부실 문제이거나 외교력 부재가 누적된 게 그 뿌리임은 분명하고도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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