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관 증원 목표 30명→26명으로 조정…일각서 반대 여전

현재는 14명…일부 의원 "숫자만 늘리는 게 정의 아냐"

당 특위, 초안 지도부에 보고…하급심 판사 증원도 검토

인사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2024년도 결산안이 처리에 대한 인사말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2025.9.4 [e-mail]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자칭 사법 개혁 차원에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 대법관 숫자를 기존 30명에서 26명으로 조정키로 했다.

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최근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6일 연합뉴스에 전했다.

대법관 수는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데, 이를 1년에 4명씩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증원해 최종 26명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전체 26명 중 22명의 대법관이 임명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때 대법관 증원을 공약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법사위 소위에서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사법부에서는 공론화 필요성 등을 제기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지속해 내왔다.

민주당 특위가 증원 규모를 다소 하향키로 한 것은 이런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당 핵심 관계자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개특위 안이 26명이 된 것은 법원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절충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일선 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급심 판사를 증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원은 물론 당내 일각에서도 반대 의견이 계속되고 있다.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마치 대법관을 늘리는 것이 정의 실현이고 사법 개혁인 것처럼 하는데 대부분의 나라에서 대법관 숫자는 9~15명"이라면서 "현실하고 맞게 개혁해야지, 무작정 대법관 수만 늘리면 오히려 재판 과정이 장기화하면서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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