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 분실, 특검 정국 핵으로 부상...민주당 "국기문란 사건"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열린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서울 남부지검에서 건진 전성배씨 관련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과 압수수색 증거품인 '관봉권'을 관리했던 검찰 수사관들이 출석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현금에서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사건이 특검 정국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이 검찰의 부실·늑장 대응과 책임 떠넘기기 속에 처리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에서 현금 1억 6천500만원을 압수했다. 이 중 5천만원은 '띠지'와 '스티커'가 부착돼 있었다. 띠지에는 검수 날짜와 담당자, 부서, 기계 식별 코드 등 돈을 추적하는 핵심 정보가 있다. 그러나 검찰이 이 띠지를 실수로 버렸다고 밝히면서 증거 인멸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백 원내대변인은 “검찰 지휘부는 직원 실수로 치부하며 감찰조차 하지 않고 서로 책임을 미루는 데 급급했다”며 “검찰 지휘부가 윤석열-김건희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증거를 고의로 인멸했다면 이는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여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관봉권 띠지 분실’과 관련해 검찰이 아닌 김건희 특검이 수사할 것을 검토하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제대로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