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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정민 검찰수사관이 쓴 ‘남들 다 폐기해, XX들아’라고 적힌 메모를 공개했다.
욕설은 ‘건진법사’로 불렸던 전성배 씨 은신처에서 발견된 관봉권 관련 질의에 대비한 검찰 측 답변지의 ‘띠지 폐기’ 항목에 적혀 있었다. 답변지에는 ‘폐기→나 몰라!’ ‘지시 X’ ‘만약에’ 등의 메모들도 함께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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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욕설 문구를 가리키며 “저건 무슨 말이냐. 오늘 무슨 자세로 나온 것이냐. 국회의원들이 XX이냐”고 물었다. 김 수사관은 “제가 썼다. 그냥 어제 혼자 연습하다가 적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서 의원이 “거짓말, 거짓말을 해대고 있어. 관봉권 띠지 김정민이 폐기한 거잖나. 남들 다 폐기하듯이 나도 폐기했다고 쓴 것 아니냐”라고 추궁하자 김 수사관은 “제가 폐기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전씨를 수사했던 서울남부지검을 대상으로 전씨로부터 압수한 현금 다발 5000만 원의 관봉권 띠지와 비닐을 유실한 경위에 대해 질의가 집중됐다.
관봉권이란 한국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신권을 보낼 때 띠지로 묶은 돈이다. 띠지와 스티커에서 검수 기계 식별 번호, 처리 일시, 담당 부서, 담당자 코드를 확인할 수 있다.
김 수사관은 사건 당시 압수물을 관리하는 압수계에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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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사관은 “지난해 12월 정도에 약 1000건의 압수물이 들어왔었고 그중 단 1건의 압수물을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제가 폐기했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답했다.
‘원형 보전’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압수된 현금을 계좌에 넣지 않고 금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형 보전으로 통용해 왔으며, 띠지 등 부수적 사항은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만 보관됐다”고 해명했다.
남경민 수사관 역시 당시 현금 압수물 보관 지시를 들었는지 묻자 “(기억이) 없다”며 “저는 해당 현금을 보지도 못했고 (압수물을) 수리한 담당자가 아니다”고 답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를 우롱한다”며 비난했다. 장경태 의원은 “5000만 원짜리 돈다발을 기억 못 하는 정신머리를 가진 수사관이 어떻게 검찰에서 근무하느냐”며 “권력형 비리인데 수사관이 접수하며 다른 사건이 너무 많아서 어떤 사건인지 몰랐다고 한다. 그러면 옷을 벗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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