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워싱턴 장악 행정명령 10일 만료…연장 없을 듯

사진 = 뉴시스

 

미국 수도 워싱턴의 범죄 단속을 위해 연방 정부가 30일 동안 주방위군을 파견해 워싱턴의 경찰력을 장악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오는 10일(현지시각) 만료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시한 연장을 하려면 미 의회가 승인해야 하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가 승인하지 않고 시한이 종료되도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원 공화당은 그러나 워싱턴에 대한 연방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일련의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임스 코머 하원 감독개혁위원장은 5일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위원회가 “수도의 업무를 감독할 헌법적 의무를 다하고 수도를 다시 안전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 시장은 경찰이 연방 법 집행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차량 탈취 사건이 87% 감소하는 등 범죄 감소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바우저 시장이 연방 당국과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행동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며 트럼프도 연장을 공개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트럼프가 “수도에서 독재자 행세를 하고 있다”며 연방 정부의 워싱턴 장악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브라이언 슈왈부 워싱턴 법무장관도 연방 법원에 주방위군 배치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주방위군은 올해 후반까지 도시 내에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의 철수 시기는 파견한 주의 주지사가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