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검찰청 폐지 하고 기재부 쪼갠다…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안 7일 공개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지도부와 만찬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공개된다. 이번 조직 개편은 국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검찰청 해체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 금융위원회 개편,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 조직 개편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고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모두 실릴 예정이다. 이 같은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현재 '19부 3처 20청'의 정부 조직은 '19부 4처 21청'으로 바뀔 전망이다.

[검찰청 해체] 중수청·공소청 1년 유예…내년 9월부터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5일 간담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7일로 예정된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새 정부조직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 예정이라며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방송통신위원회 해체 등이 담긴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검찰청 해체 부분이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새로 만드는 방식으로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중수청 소재는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다만 검찰청 해체는 1년 정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안이나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 등은 이번 발표에는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시행 시기는 1년 정도 유예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내년 9월에 공소청과 중수청이 작동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충분한 토론을 지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조직 안정을 위해 속도를 앞세우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내지 보완수사 요구권 등의 문제도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내년 9월 전에 중수청·공소청으로 가는 인적 자원이 정리돼야 하는데, 올해 정기국회 내 되면 좋을 것"이라며 "공소청·중수청이 작동되도록 하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현 방통위 체제에서 5명이었던 위원 수는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확대된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사실상 해임된다.

[기재부 분리] 내년 1월 시행 "야당 협조 없으면 2단계로 개편"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세제·경제·금융·국고 정책을 담당하고, 총리실 산하에 기획예산처를 신설하여 예산·재정 기능을 맡긴다. 

정책 기능이 분리돼 나온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되고,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신설된다. 2008년 해체됐던 금융감독위원회가 17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다만 개편안이 발표되더라도 정부조직법, 금융위 설치법, 은행법 등 다수 법률 개정이 필요해 실제 조직개편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은행법 등 후속 입법을 다룰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인 윤한홍 의원이고, 국민의힘은 금융당국 개편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정무위는 지난 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당시에도 금융당국 조직개편 문제로 개회 직후 파행을 겪기도 했다.

이에 한 정책위의장은 "정무위에서 협의가 잘 되면 금융감독위 설치법도 25일 국회 본회의에 함께 올라갈 수 있다"며 "다만 야당의 협조가 여의치 않으면 두 차례에 걸친 정부조직 개편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분리가 실제로 이뤄지는 시기는 내년 1월 2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與 내부 '이견'으로 불투명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도 개편안에 포함된다. 

기후·에너지 이슈 전담부처 설립은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사안이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별도의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과 환경부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됐다. 

이후 민주당과 정부의 추가 논의를 거쳐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는 전력 및 에너지 정책을 기후환경에너지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자원의 수출을 담당하는 자원산업정책국은 그대로 산자부에 남기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구상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여당 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규제 중심의 환경부가 에너지 정책을 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과 자칫 환경부가 기존에 수행하던 탄소중립 정책도 추진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다.

이언주 의원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환경도, 에너지(정책)도 제대로 안되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걸로 예상된다"며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이 의원은 "규제 중심인 환경과 진흥이 필요한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면 두 개는 충돌한다"며 "에너지 패권경쟁 시대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당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속한 의원들 중심으로 우려를 전해주고 있어서 관련 내용을 (정부와) 공유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