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거버넌스(지배구조) 개편' 공청회에서 법안 개정 방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과방위에서 열린 공청회는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안을 병합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은 방통위를 폐지하는 대신 방송·통신 규제 등을 아우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또 현재 5명인 방통위 위원 수를 상임위원 3명·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조정한다. 법안 통과 시 정무직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자동 종료된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은 시급한 사안"이라며 입법 당위성을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인사인 이 위원장 해임을 위한 "비민주적인 독재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와 방송심의위원회는 윤석열 정권에서 방송 장악을 위한 첨병 역할을 하며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며 "지금 미디어 환경에 맞춰서 방송 미디어 통신의 개편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같은 당 황정아 의원도 "KBS 이사회는 KBS를 국민의 방송이 아닌 윤석열·김건희의 방송으로 몰락시켰다. KBS가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망가진 이유에 방통위의 거버넌스 문제가 심각하게 작동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이 위원장을 법에 의해 교체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것 외에는 긴급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입법 목적 자체도 공직자 임기 보장을 요체로 하는 헌법 원칙에 위배돼 나중에 위헌 결정을 자초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박정훈 의원도 "헌정사에 기록될 가장 비민주적인 독재법안"이라며 "해당 법안이 이 방통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한 법이 아니라면, 현재 정무직 공무원의 임기를 승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빼면 된다"고 밝혔다.
여야가 각각 추천한 진술인들도 법안에 대한 첨예한 논쟁을 펼쳤다.
민주당이 추천한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방통위와 방심위 기능 정상화를 위한 조직 개편은 시급하고 필수적인 과제"라며 "방통위와 방심위의 파행 운영의 원인이 된 기형적 2인 또는 3인 체제 등의 출연을 막기 위해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강화해야 하며 이를 반영한 대안은 바람직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강명일 MBC 제3노조 비대위원장은 "과연 우리가 규제에 방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AI(인공지능)와 K콘텐츠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대한 진흥에 방점을 둘 것인지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업무분장하는 게 맞다. 그런 절차 없이 이 법안이 만들어진 데 대해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 , ,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