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최준호 기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해진 것이 있다. 바로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음식 배달.
인근 음식점에 직접 전화하거나 찾아갈 필요 없이, 앱에서 메뉴를 골라 결제하면 30~40분 이내 집 앞으로 음식이 배달된다는 편리성 때문에, 배달앱은 전국민의 73.5%인 3,800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필수 서비스이자 37조 규모의 대형 시장으로 자리매김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사)한국소비문화학회, (사)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의 주관으로 '소비자들의 배달앱 이용과 배달서비스 관련 인식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민병덕 국회의원과 주관자인 이준영 한국소비문화학회 회장, 이종혜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회장이 참석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발제자로, 배순영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전문위원, 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산업학과 교수, 안혜리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사무국장, 양동훈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은 토론자로 자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민병덕 국회의원은 "배달앱 분야를 비롯해서 배송과 관련된 문제들은 소비자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해결이 있을 수 없다"며 "소비자들도 효용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수용해야 할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업체가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옹호하면서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것은 부담하면서 합리적인 공동체를 추구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종혜 회장은 개회사에서 "배달비 부담은 소비자 선택에 매우 민감한 변수"라며 "실증 조사에 기반한 토론회를 통해 배달앱 활성화와 소비자 편익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배달앱 이용자, "배달비 부담 커, 무료배달 중단되면 배달앱 주문 줄일 것"
이은희 명예교수는 발제에서 8월 초에 배달앱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인식을 분석했다.
이 교수는 "코로나19 사태가 공식적으로 끝난 이후 2023년 가파르게 증가하던 배달앱 사용률이 처음으로 줄었다"며 "감소에 대한 플랫폼과 점주들의 우려로 이유를 조사해보니 배달비가 비싸다는 것이 1위였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무료배달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를 중단하고 배달비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답변자의 70%가 배달앱 이용을 줄이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미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무료배달의 혜택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다시 배달비를 부담하게 된다면 소위 '공돈' 나가는 느낌을 받아 가격 저항이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교수는 무료배달 서비스로 소비자 편익은 증가했지만, 그에 따른 산업의 이면도 제시했다. 배달비 면제로 인한 플랫폼의 재정적 부담이 점주들과 배달 라이더들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배달산업 확장과 무료배달 서비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소비자가 어떻게 행동할지 염두에 두고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며 발제를 마쳤다.
전문가들, "무료배달 소비자 편익 증가시키나, 비용 부담 전가 문제 있어.. 합리적 분담 필요"
이어진 토론에서는 무료배달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과 개선 필요성, 배달산업이 지향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배순영 전문위원은 음식 배달은 전통적으로 무료였기 때문에 배달앱 시장이 들어오며 소비자의 편익은 늘어났지만 동시에 부과되는 배달비에 대한 저항과 민감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배달비 지불에 대한 인식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가격과 함께 가격 구성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경옥 교수는 "'무료배달'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월 구독료를 내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의 앱 선택에 제한이 걸리는 측면이 있다"며 "'배달비'라는 핵심 요소뿐 아니라 라이더 교통안전, 일회용 환경, 식품문화 전반에 걸쳐 고민해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혜리 사무국장은 지난해 배달앱 가맹 점주 대상 배달앱 수수료 부담 정도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안 사무국장은 배달앱으로 발생하는 매출이 홀 매출보다 많아졌으나, 원자재비나 인건비보다도 배달앱 수수료 부담이 가장 크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부담을 덜기 위해 메뉴 가격을 인상했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홀과 배달 가격에 차등을 둔 이중가격을 도입하거나 최소배달가능금액을 인상했다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무료배달을 통한 출혈 경쟁이 점주와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벗어나기 위해서는 배달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동훈 과장도 "비용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며 "배달 서비스로 인해 혜택받는 플랫폼, 식당, 소비자 3주체가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나 지금은 모든 부담이 식당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들은 "무료배달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익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오히려 불투명하게 전가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업주, 소비자 간 합리적인 비용 분담이 필요하다"고 공통적인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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