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배달 수수료 상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로 인해 자영업자나 배달 노동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플랫폼 경제에서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 후보자는 배달플랫폼 수수료가 현재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그는 수수료 상한제가 자영업자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수료의 범위에 광고비를 포함시켜야 하며, 배달료는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배달플랫폼이 '무료배달'이라는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면서 실제로는 배달료를 다른 항목에 포함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또한 미국의 통상 압력으로 인해 플랫폼 독점 규제법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글로벌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 후보자는 플랫폼 갑을 관계 문제에 대한 법안 개정의 필요성도 언급하며, 국회와 협력하여 플랫폼 공정화법 추진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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