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국 7만여개 의료기관이 제출한 비급여 진료 항목 693개의 가격이 심평원 누리집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됐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항목으로, 병원 재량에 따라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손보험 편취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대표적 항목인 도수치료는 평균 10만8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3% 상승했다. 하지만 최저 300원부터 최고 60만원까지 편차가 컸다. 의원급 기준으로도 최저 300원, 최고 50만원이었다.
치과 임플란트(지르코니아 기준)는 최저 7만9000원, 최고 990만원으로 100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중간 가격은 115만원이었다. 한방 약침술도 최저 10원, 최고 30만원으로 3만배 차이를 기록했다.
백내장 진단에 쓰이는 샤임플러그 촬영의 경우 최저 5400원, 최고 200만원으로 40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고, 눈물 지질층 두께 측정은 최저 5원, 최고 40만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개된 693개 항목 가운데 지난해와 공통된 571개 중 367개(64.3%)는 평균 가격이 상승했다. 전체 항목 가운데 278개(48.7%)는 의료기관 간 가격 편차가 더 커졌다.
다만, 의료 서비스 특성상 단순 가격 비교가 곧바로 ‘가성비’를 의미하진 않는다.
예를 들어 경기 성남의 한 의원이 300원으로 표시한 도수치료는 1회 체험형이고, 실제 평균 가격은 8만원이었다. 반대로 광주의 한 의원은 각종 프로그램을 포함한 2시간짜리 도수치료에 60만원을 책정했다.
정부는 가격 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 화면을 개편했다.
다빈도 항목은 ‘빠른 조회’로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지역별·의료기관 규모별 비교도 가능하다. 예방접종은 질병관리청 사이트와 연계해 통합 안내된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비급여 진료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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