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소현 기자]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후보자를 둘러싼 평가가 명확히 갈리면서 정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내내 자세를 낮추며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 진화에 나서려 했지만, 야당은 이후에도 지명철회를 촉구하며 맹공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 교육 현장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리는 등 장관 임명을 둘러싼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임명 철회 촉구” vs “현장 전문가, 임명해야” =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다음날(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는 교육자가 아닌 이념 정치인”이라며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4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 후보자는 모든 인사 참사를 합쳐놓은 수준의 대참사”라며 “후보자의 심각한 발언들이 세종시교육감이라는 공직을 수행하면서 나왔다는 데 문제 심각성이 더해진다”며 거듭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교육 현장에서는 지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최교진 후보자의 임명을 지지한다”며 “교사 출신으로서는 처음으로 교육부 장관에 지명됐다는 점에서 교육 현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전했다.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후보자는 누구보다 현장을 잘 알고 아이들과 부모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임명 지지를 선언했다.
반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5일 논평을 내고 “역대 어느 교육부 장관 후보보다 많은 흠결로 인해 향후 교육 정책이 자칫 동력을 잃고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교육계를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며, 대한민국 교육을 원칙과 상식의 반석 위에 바로 세울 수 있는 현명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 ‘장관 임명’ 깊어지는 고심… “기존 고등교육 정책 기조 벗어나기 어려울 것” 전망도 = 인사청문회 이후 후보자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며 정부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이진숙 전 후보자가 낙마한 상황에서 장관 공백이 길어지는 점 또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나 고등교육 측면에서 라이즈(RISE), 글로컬대학30 등 이전 정책과의 연동을 고려하고,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을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점에서 교육부 수장의 공백은 더욱 크게 느껴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고등교육 경험이 없는 후보자가 기존 정책 기조에서 벗어난 혁신적인 행보를 보이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온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후보자가 고등교육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방향성을 잡지 못할 경우 교육 정책이 기존 관료 주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재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기존 정책과 큰 변화를 일으키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만일 최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에도 당분간 장관 공백 체제로 정책이 꾸려지면서 이 같은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
이 관계자는 “현재 고등교육에는 단순히 숫자로 접근하는 구조조정이 아닌, 개개인의 능력을 최고치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학생 한 명, 한 명을 위한 최선의 교육을 펼쳐야 하지만, 관료 중심 정책이 이어질 경우 대학을 기계적으로 평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결국 무산돼 재송부 요청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은 5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의 억지 주장과 몽니로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며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정책 능력 검증은 관심이 없고 처음부터 정쟁만 생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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