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편' 놓고 여야 충돌

[프라임경제] 여야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5일 주최한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개편을 놓고 충돌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주최한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이날 공청회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방통위법 개정안'과 김현 의원의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제정안'을 병합한 잠정 합의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 방통위를 개편하고 유료방송을 비롯한 통신 규제·진흥 업무를 모두 맡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김 의원안에 포함됐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시청각미디어로 규정해 신설 위원회 관할로 둔다'는 조항은 이견으로 제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 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거버넌스 개편 논의의 본질은 방송 독립성과 언론 자유 보장"이라며 "방통위 정상화가 매우 긴급하고 시급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추천으로 진술인으로 참석한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능 정상화를 위한 조직 개편은 시급하고도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영방송 이사 추천 단체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방통위 규칙 제정이 필수적인데, 방통위원 전원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현행 1인 체제에서는 사실상 규칙 제정이 불가하므로 방통위 개편은 더욱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이 민주당의 방송 장악 시도라고 맞섰다. 방통위가 개편되면 기존 방통위원장의 임기 승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탓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법에 의해 교체할 수 있다는 것 외엔 긴급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방통위원장 교체 목적으로 서두를 경우 헌법에 위배돼 위헌 결정을 자초할 것이다. 방송·미디어 체제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정훈 의원도 "특정인을 찍어내기 위해 만든 법안이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정무직 승계 거부 조항 등을 삭제하면 된다"며 "헌정사에 기록될 반민주적 독재법안"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