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은 4일(현지 시간) 의회가 승인한 수십억 달러의 국제 원조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집행할 것을 명령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는 대외 원조 집행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 왔다. 법원이 이런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불법이라며 제동을 건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아미르 알리 판사는 전날 판결문에서 "피고 측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 측은 예산을 사용할지 말지에 관한 재량권은 없다"고 했다.
알리 판사는 또 의회가 승인한 115억 달러(약 16조 원) 규모 국제 원조 예산을 이달 말까지 집행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그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한 법관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에 불복해 이날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의회가 승인한 국제 원조 예산 49억 달러를 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예산 삭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회계연도 종료를 앞두고 예산 자동 소멸을 유도하는 '포켓 리시전'을 활용한다는 방침이었다. 미국의 대통령이 이런 전략을 쓰는 것은 50여 년 만에 처음이라고 AP는 전했다.
이에 대해 알리 판사는 행정부가 예산 집행을 보류하려면 의회 절차를 거처야 한다며 "대통령의 특별 메시지(포켓 리시전)가 아니라 의회의 조처를 통해 이전에 편성된 예산 삭감을 발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영리 단체들은 예산 동결로 시급한 해외 인명 구조 프로그램이 중단됐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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