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특혜의혹' 팔룡공원, 개인 거래만 15번…투기?

사진 = 뉴시스

 

토지보상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경남 창원시 팔룡공원 일부 토지가 보상 이전에 이미 15번이나 사인 간 거래(개인과 개인사이 거래)가 이뤄지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구점득 창원시의원은 5일 열린 제1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공원일몰제로 인한 팔룡공원 토지 보상이 비전 없이 원칙 없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구 의원은 이날 "경사도 18도 이상 지역은 공원시설을 조성하기 어려워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계획을 세워놓고도 20도 이상이 70%를 차지하는 팔룡공원 토지를 마구잡이로 매입했다"며 "팔룡공원은 대부분의 토지가 개인 및 공적 활용도가 어려운 급경사지인데 평지의 다른 공원보다 몇배 높은 가격으로 보상이 됐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이와 관련해 "올해 초 보상을 예고했던 8필지 대부분이 경사 20도 이상 면적이 80%를 넘었으며 100%가 20도 이상인 필지도 있었다"며 자료를 공개했다.

공개한 자료를에 따르면 일부 토지는 초소형 면적으로 분할 돼 있었으며 최근 공시지가 급등으로 남은 사유지 매입에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됐다.

구 의원은 "체계적으로 검토했다면 공시지가 기준 15억원이 소요되는 8필지 대신, 8억원으로도 더 합리적인 토지를 매입할 수 있었다"며 "대안이 있었음에도 집행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특히 그는 "한 농업법인은 2015년에 땅을 사서 2017년에 토지 보상을 받아갔고 2017년에 또 다시 다른 땅을 사서 2020년에 또 보상을 받아갔다"며 "해당 법인은 공시지가 4억9000만원짜리 4개 필지를 8억1000만원에 매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거래를 일으켜 3배에 가까운 보상비를 3년 안에 받아갔다"며 "시내에 있는 땅은 감정평가를 3년 안에 실거래가를 적용하게 돼 있는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만약 매입을 하지 않으면 돈이 사라질 수도 있는데도 8억원을 넣어서 어떠한 경로로 정보 없이 이렇게 실행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느 누구를 특정한 적이 없는데 왜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급박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오늘 8필지에 대해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는 계기가 됐다. 이 자리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시정질문 배경을 설명했다.

또 "지난 2022년 9월20일 의회 회의 자료를 보면서 우리 내부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며 "당시 이미 계획이 수립돼 있던 사화·대상공원과 비교하며 팔룡공원 계획 부재를 문제 삼고 담당자를 재촉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구 의원은 "그 발언 18도 이상 개발 불가능한 토지에 대한 막대한 보상이 집행됐다"며 "여기서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구 의원이 언급한 2022년 9월20일 의회 자료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가 푸른도시사업소를 상대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의 회의록이었다.

회의록에는 당시 손태화 위원(현 의장)이 "창원 중심인 팔룡산공원을 공원으로 존치하는 걸로 하고서는 그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다. 너무 답답하다"며 "팔룡산에 전체 매입해야 하는 필지, 지금까지 매입된 필지, 예산이 투입돼 매입이 확정된 자료를 제출해 달라. 팔룡산공원 전체"라고 요구했다.

정윤규 푸른도시사업소장은 "올해 5월까지 보상하지 못하면 공원 지정이 해제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8필지를 우선 검토했다"며 "공원 실효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답했다.

또 구 의원은 "비합리적인 토지 보상 결정이 특정인의 발언으로 급작스럽게 추진되면서 체계적 계획 없이 진행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남아 있는 토지 보상은 새로 실시하는 마스터플랜 용역에 따라 원칙에 맞게 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