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전파 분야 기술 규제 개선을 위해 국립전파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 전문가들이 손잡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5일 한국행정연구원과 전파 분야 기술규제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파·통신 분야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드론,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이 급속히 확산되며 주파수 자원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규제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기존 제도와 규제만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려워 체계적인 규제 개선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전파분야 기술기준을 소관하는 국가 연구기관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은 행정체제 발전과 행정제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통해 국가 정책 수립과 행정분야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책 연구기관이다. 양 기관은 전파분야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함께 뜻을 모았다.
이날 양 기관은 기술기준 및 규제 개선 관련 공동연구 및 상호협력교육 추진, 정보교류 및 연구원 상호 교류, 세미나·워크숍 등 학술행사 공동개최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정창림 국립전파연구원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축적해 온 기술과 규제 관련 업무 역량을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과 기술의 핵심 인프라인 전파기술에 대한 합리적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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